2011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추진체계	3

Ⅱ		청년창업사관학교	13

1. 용어의 정의	13

2. 주관기관의 선정	14

3. 추진체계	14

4. 청년창업CEO의 평가 및 선정	15

5. 협약	21

6.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24

7.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25

8. 진도점검	32

9. 결과보고	35

10.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38

11. 사후관리	38

Ⅲ		제재 및 회수관리	39

1. 제재등급 및 대상	39

2. 참여제한	39

3. 정부출연금 회수관리	39

4. 기타 제재조치	39

Ⅳ		기타사항	40

Ⅴ		시행일	40

[관련서식 및 평가표]	41

[공통 별표]	92

Ⅰ		사업개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1. 목 적

중소기업청

◦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에 의거 (예비)기술창업자(이하 “기술창업자”라 한다)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창업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분야인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창업지원사업”이란 기술창업자 우수창업 아이디어 또는 주관기관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창업지원사업의 운영체계,  주관기관의 선정, 취소 및 평가위원단의 기술창업자 평가결과에 대한 선정 및 사업규모의 조정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전문위원회”란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문제과제의 사업비 환수․제재범위, 기술창업자의 완료평가결과에 대한 확정 및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평가위원회”란 기술창업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인력 pool을 활용하여 전담기관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진도점검반”이란 협약서 상의 중간보고일과 완료보고일 기준으로 제출된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성된 점검반을 말한다.

◦ “전담기관”이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선정, 협약, 중간․결과점검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 “주관기관”이란 기술창업자의 모집, 평가․선정, 사업비집행 및 중간․완료평가 등 기술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기술창업자”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선정과제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 “선도벤처기업”이란 주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술창업자와 창업 및 선정과제의 사업화를 공동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위탁기관(기업)”이란 [공통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기관(기업)으로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창업자의 창업단계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말한다.

◦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 책임자를 말한다.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운영,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 “신청과제”란 창업지원사업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술창업자가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신청한 사업을 말한다.

◦ “창업지원 사업비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현금 또는 카드 사용금액 및 계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 “Start-Up 카드”는 기술창업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 “총 사업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추진체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가.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나. 지방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관기관 역량 평가

- 주관기관 역량 평가결과 전담기관 통지

-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중간 및 완료점검 실시

다. 전담기관

◦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으로 한다.

◦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관기관의 선정

-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주관기관의 사업 중간 및 최종 보고서 검토․확인․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진도점검반 구성․운영

- 온라인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사업의 후속관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라. 사업운영위원회

◦ 전담기관은 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관기관의 선정․취소․제재 및 사업규모 조정

-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기술창업자 최종 선정 및 사업규모 조정

-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별도 규정 제정 등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사업운영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창업지원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사업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한다.

◦ 사업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마.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분야별 신청과제의 심사

- 사업화계획서상의 사업비 조정

-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바. 전문위원회

◦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 중단, 실패 등의 판정을 받은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기술창업자의 부도,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환수금의 감면 또는 면제 심의

- 전담기관의 주관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의 기술창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전문위원회는 전담기관 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위원회 심의방법은 심의대상 과제의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대상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발표심의를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 주관기관 전문위원회

◦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및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전문위원회는 전담기관에서 운영한다.

- 사업 중단, 실패 등의 판정을 받은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기술창업자의 부도,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환수금의 감면 또는 면제 심의

-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 전문위원회는 주관기관 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위원회 심의방법은 심의대상 과제의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대상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발표심의를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아. 진도점검반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수시점검 등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사업평가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진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진도점검반은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관, 전담기관의 실무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진도점검반은 필요 시 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반에 필요한 운영비 및 점검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반의 점검 결과가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안건에 반영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진도점검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 주관기관

◦ 자격

- 각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다.

◦ 기능(책임과 의무)

- 기술창업자 발굴

- 협약 체결(전담기관 ⇔ 주관기관 ⇔ 기술창업자(팀))

- 사업수행에 대한 과제의 종합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 시, 사업비 현물 부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중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자 창업성과 관리(창업률, 매출액, 고용 등 성과관련 통계)

- 기술창업자 지원관련 제 업무의 온라인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점검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차. 심의 ․ 선정위원회

◦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분야별 신청과제의 심사 또는 선정

- 사업화계획서상의 사업비 조정

- 기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 심의․선정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은 주관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로 정한다.

◦ 심의․선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심의․선정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선정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신청기업에 소속된 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제한 등록 중인 자

-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선정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카. 위탁기관

◦ 위탁기관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술창업자의 시제품제작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위탁기관 pool에 등록되어야 한다.

타. 기술창업자

◦ 기술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비 중 기술창업자 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납부

- 사업계획 달성 및 창업

- 완료 후 일정기간(5년) 사업성과에 대한 주관기관 보고

[위원회 운영 개념도]

구 분	운영기관		운영 목적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		전담기관 :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선정, 취소 및 평가위원회의 기술창업자 평가결과에 대한 선정 및 사업규모의 조정 등을 결정
전문위원회	◎	◎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문제과제의 사업비 환수․제재범위, 기술창업자에 대한 주관기관의 완료평가결과에 대한 확정 및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심의․결정 중간, 결과점검 자료에 근거한 기술창업자의 성공, 보통, 실패 판정
평가위원회	◎		기술창업자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구성된 위원회
심의․선정위원회		◎	기술창업자의 1차(2차) 심사 또는 선정 - 예비기술 : 1차 심사 - 유망특허, 선도벤처 : 1, 2차 심사 또는 선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 1, 2차 심사 또는 선정
진도점검반	◎		협약서 상의 중간보고일과 완료보고일 기준으로 제출된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점검

Ⅱ		청년창업사관학교

1. 용어의 정의

◦ “청년창업사관학교”란(이하 “사관학교") 청년창업CEO를 입교생으로 선발하여 창업공간, 전문인력의 1:1 매칭보육, 창업교육, 기술지원  (인력, 장비), 기술개발비, 마케팅 등 창업단계 전 분야를 지원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청년창업CEO”란 기술창업자로서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협약기간 중 창업과 신청과제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를 말한다.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2～4인의 팀 단위로 구성 가능(팀원 모두 예비창업자)

◦ “경영후계자”란 직계존속이 보유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 받아 제2의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전담교수”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청년창업CEO에 대한 코칭, 기술지원, 교육, 사후관리 등 창업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심의․선정위원회”란 청년창업CEO가 신청한 사업과제의 서류․면접심사 및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점검(1차, 2차) 심사, 중단, 실패, 졸업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입교심사위원회”란 분야별 심의․선정위원회에서 평가된 면접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당해연도의 사업규모 및 창업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규모를 결정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청년창업CEO를 최종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선정심사”란 온라인시스템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사업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심사를 말한다.

- “서면심사”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는 심사를 말한다.

- “면접심사”란 청년창업CEO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는 심사를 말한다.

◦ “중간점검”이란 청년창업CEO에 대한 중간점검, 수시점검 등 창업활동 전반에 관련된 사안을 현장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졸업심사”란 주관기관과 청년창업CEO와의 협약 시 정한 완료보고일 기준으로 제출된 완료보고서의 창업 및 사업화실적, 사업비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성공, 실패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입교”란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과제가 입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에 입학 하는 것을 말한다.

◦ “입소”란 청년창업CEO가 주관기관이 지정한 사관학교내 창업공간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 “비입소”란 청년창업CEO가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사관학교 내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의 선정

가. 자격요건

◦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교육, 창업공간, 기술개발 장비 및 기술인력, 사업화자금 등 전 분야의 지원역량이 있고, 사업화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CEO에 대한 전문인력의 1:1코칭과 연구시설․시험장비 등의 입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3. 추진체계

가. 입교심사위원회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분야별 심의․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에 대한 조정 및 검토

- 분야별 선정규모 및 사업비 배분

- 사관학교 입교 청년창업CEO의 최종 선정

◦ 입교심사위원회는 사관학교의 교장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별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중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관학교  교장으로 한다.

◦ 입교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 할 수 있다.

◦ 입교심사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입교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은 심의․선정위원회 자격과 같다.

4. 청년창업CEO의 평가 및 선정

가.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서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여 창업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자(팀)로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팀)

* 단, 신청과제가 특허보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의 경우는 신청연령 제한 없음

*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비입소를 원하는 청년창업CEO는 별도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의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중간점검(1차) 결과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팀)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은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팀인 경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는 변경 불가)

* 팀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자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불가(창업기업으로 신청 가능)

* 예비창업팀의 경우 법인설립이 원칙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선정된 기술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한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 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 당해연도 중소기업청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중복 선정 불가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공통 별표 4]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나. 신청방법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청년창업CEO는 [별지 V-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 청년창업CEO의 서류 검토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입교신청서 접수 시 아래사항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한 기술창업자의 참여제한 여부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예비창업자(팀 구성원) 및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용불량 여부

- 정부기관을 통한 청년창업CEO의 창업 및 휴․폐업 여부

- 중소기업청 및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참여 여부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과제는 선정평가에서 제외한다.

◦ 서류 검토 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의․선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 청년창업CEO 평가 및 선정

◦ 심의․선정위원회는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등을 심의하여 조정한다.

◦ 심의․선정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서면심사

◦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심의․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청년창업CEO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심사 평가표[별지 V-제2호 서식 붙임2]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서면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사업계획서작성의 충실성 및 성실성	10
	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10
	신청자 및 팀원의 입소(입교)후 활동계획	10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10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기술(제품)의 우위성, 차별성, 응용성	10
	기술(제품)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10
	CEO(팀)의 기술확보 수준 및 역량	10
성장성 (30)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가능성	10
	기술창업으로서의 정부지원의 타당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10
합 계		100

* 가점 3점 별도 배점

◦ 서면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서면심사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대상으로 한다.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면접심사

◦ 주관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 분야별 심사수량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업의 경우 청년창업CEO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 심의․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청년창업CEO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접심사 평가표[별지 V-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면접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CEO의 사업수행 능력 (40)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10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10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1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화 가능성 (30)	개발기술(제품)의 매력도, 독특성, 구매력	10
	개발기술의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10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	10
시장 경쟁력 (30)	시장창출 및 시장규모, 수익모델	10
	시장 경쟁, 정책방향 등 성장 가능성	10
	판매전략 및 마케팅 능력, 실현가능성	10
합 계		100

* 가점 3점 별도 배점

- 심의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별지 V-제4호 서식]

면접심사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심의․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의 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조정 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심의위원별 조정 후 개발소요 예상비용을 합산하고,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십만원 미만 절사)하여 산정한다.

사업비 조정금액 =	조정금액 합계 - (최고금액 + 최저금액)
	평가위원 수 - 2

- 주관기관의 장은 면접심사 시 청년창업CEO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면접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인 신청과제를 입교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입교자 선정

◦ 입교심사위원회는 심의․선정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를 당해연도 사업규모, 차수별 모집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CEO를 입교자로 선정(후보자 포함)한다.

- 사관학교에 입소를 원하는 청년창업CEO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입교심사위원회의 최종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자가 협약포기, 중도포기, 중도탈락 등의 사유로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중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비율을 80 : 20에 맞추어 선정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선정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의 이의신청은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별표 V-제3-1호]에 따른다.

-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청년창업CEO는 이의신청 처리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참여 신청할 수 없다.

□ 청년창업CEO의 가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을 보유중인 자(1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포함)(1점)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1점)

◦ 여성(1점)

◦ 장애인(1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1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중앙정부, 주관기관 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1점)

◦ 가점은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 팀으로 신청한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상기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점 대상에 해당되고 동일 요건의 2인(건) 이상이라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5. 협약

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

◦ 전담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별지 V-제5호 서식]을 체결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의 협약체결기한 연장 요청 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체결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간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 협약 체결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체결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과 청년창업CEO의 협약

◦ 청년CEO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별지 V-제6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CEO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 검토 결과 청년창업CEO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사업참여 포기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후보가 있는 경우 해당 청년창업CEO를 선정할 수 있다.

다. 협약변경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총괄책임자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청년창업CEO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종료 이전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업계획서의 수정,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팀으로 참여한 경우 팀원 중 1인 이상이 사업포기, 사업탈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창업CEO와 체결한 협약을 별도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협약의 해약

◦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공통 별표 2]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주관기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 주관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결과 사업중단을 판정받은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의 협약 해약 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년창업CEO와   체결된 협약을 해약하고, [공통 별표 2]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CEO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천재지변, 청년창업CEO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청년창업CEO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심의․선정위원회 결과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청년창업CEO가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협약 이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창업CEO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CEO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6.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가. 주관기관의 책무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창업활동, 창업교육, 코칭, 시제품제작, 소비자반응조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창업여부, 사업화현황 및 기업경영성과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 이외에도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실적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5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의 장 및 청년창업CEO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청년창업CEO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가. 정부지원금의 지급

□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착수금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부 출연금의 70%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협약 체결 후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청년창업CEO에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가 직접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주관기관 내부 기준의 지급절차,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에 의거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전용카드로 집행된 직접성경비는 청년창업CEO의 계좌로 지급

-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직접성경비는 공급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 협약체결 후 청년창업CEO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와 심의․선정위원회의 평가의견 반영 등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조성

◦ 정부지원금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 1억원 이내로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예비창업자가 팀인 경우 조정금액의 110%로 증액 지원(최대 1억원)

◦ 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청년창업CEO는 총 소요비용의 30%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5%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5%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한다.

< 참여주체별 총사업비 분담내역 >

구 분	정 부	청년창업CEO	주관기관
현금	70% 이하	5% 이상	-
현물	-	25% 이하

* 현물은 청년창업CEO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 시 주관기관의 현물을 포함 할 수 있음

◦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과 청년창업CEO가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 주관기관 또는 청년창업CEO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장부상의 잔존가치 또는 연구기자재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협약기간 내 사용일수 비율로 계상)

- 주관기관이 청년창업CEO에게 무상으로 창업준비공간을 제공 시, 해당공간의 임대료(제공장소의 월 임대료 기준을 적용)

- 청년창업CEO가 창업(준비)공간*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 사무용 공간에 한함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청년창업CEO 및 창업기업의 임직원의 인건비

* 인건비 현물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 개월 수  (전년도 연말정산기준이 없을 시 인건비 계상기준을 준용함)

*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 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체지원금을 별도 조성․관리할 수 있다.

다. 사업비의 구성

◦ 총 사업비는 직접비로 구성한다.

◦ 각 사업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V-제1호]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사업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한다.

1) 직접비

◦ 직접비는 청년창업CEO양성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관기관과 청년창업CEO가 집행을 담당한다.

- 직접비의 구성은 직접성경비(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 제품 생산비, 창업교육비, 코칭비, 심사비, 연계지원비 등)와 간접성경비(인건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인프라구축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간접성경비는 사업비조성 금액(현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한다.

- 청년창업CEO가 현금부담(총사업비의 5%)으로 조성한 사업비는 청년창업CEO가 직접 집행하는 직접성경비중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의 소요비용으로 우선 집행한다.

가) 직접성경비

□ 청년창업CEO가 직접 집행하는 직접성경비

◦ 청년창업CEO가 사업과제 수행 중 직접 집행하는 직접성경비*는 다음과 같다.

* 직접성경비 중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단, 미창업자는 부가세 및 관세를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청년창업CEO가 집행한 직접성경비는 청년창업CEO도 자체 회계정산 처리한다.

- 창업활동비*는 청년창업CEO가 사관학교에 입소하여 사관학교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무실운영비(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장비사용료, 회계처리비 등으로서 중간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 사관학교에 비입소하는 청년창업CEO에게는 창업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예비창업자 팀인 경우 창업활동비를 150%까지 증액 지급할 수 있다.

- 기술개발비는 청년창업CEO의 기술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반응조사, 국내특허출원, 기자재 임차료, 시험분석, 설계 및 디자인비 등의 비용을 계상한다.

* 연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 일 것

- 시제품제작비는 청년창업CEO의 시제품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제품제작, 시험설비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전문기관의 시험/인증비 등의 비용을 계상한다.

-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는 청년창업CEO의 졸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시제품보완제작, 개별전시회참가비,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제작, 영상제작비 등의 비용을 계상한다.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에 속해있는 세부 집행 항목은 사업과제 수행 각 단계와 관계없이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설계, 디자인, 시제품제작, 시험생산금형 등 1,000만원 이상의 집행을 외주위탁 하는 경우 위탁개발계약서[별지 V-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담기관의 위탁기관 pool에 등록된 기업만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이 집행하는 직접성경비

◦ 주관기관이 청년창업CEO의 발굴 및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하는 직접성경비는 다음과 같다.

- 창업교육비는 청년창업CEO의 발굴을 위한 사전단계 교육, 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CEO의 경영역량과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주관기관이 개설하는 맞춤형(공통 및 특화) 교육, 중소기업 제2의 창업을 준비하는 경영후계자 양성교육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 코칭비 청년창업CEO의 경영,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등의 창업 全과정 집중지원을 위한 전담교수의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 심사비는 청년창업CEO를 발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관학교 입교생의 선발 및 평가 단계에서의 심의(평가)위원의 수당, 심사(평가)회의비 등의 비용을 계상한다.

- 연계지원비는 청년창업CEO 사업성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투자마트 개최 등의 비용을 계상한다.

나) 간접성경비

◦ 간접성경비는 사업비조성 금액(현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성경비는 주관기관이 사업추진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관 공동 운영경비로서 전담인력의 인건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로 구분한다.

- 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하며 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주관기관 내부 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 여비는 주관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주관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용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인쇄비, 안내홍보비(공고 및 광고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시설장비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문가활용  자문비, 연구개발비, 사무용 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 업무추진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주관기관의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인프라구축비

◦ 시설 및 장비구축비는 사관학교에 입소하는 청년창업CEO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기위해 사용되는 건물(사무실, 작업실 등), 장비, 비품 등의 시설확충 및 수선유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사업관리시스템구축비는 사관학교의 사업수행, 중간관리 및 점검, 교육관리 등 사관학교 학사관리 및 홈페이지에 필요한 전산․DB 등의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설비)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라. 사업비의 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한다.

◦ 청년창업CEO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련 전용카드, "Start-Up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CEO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청년창업CEO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 한하여 협약 전 청년창업CEO의 선발 평가, 사업계획서작성, 사업홍보, 인프라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준비인력의 인건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집행 실적에 대하여는 지출 가능하다.

- 사업비의 지출 시 청년창업CEO는 “Start-Up"카드 사용을,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한 품목 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승인요청 시 구매/계약승인요청서[별지 V-제10호 서식], 견적서 등 첨부

- 청년창업CEO가 주관기관에 사업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V-제9호 서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 주관기관 담당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물품을 확인 후 주관기관 내부절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지급 한다.

*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가 미창업일 경우 공급 받는 자는 예비창업자 개인으로 기재하고, 창업 후에는 창업자의 회사 명의로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 10mm(중고딕) 또는 50mm × 20mm(중고딕) 크기형태로 제작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가 직접 집행한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년창업CEO 직접성경비의 세부 사업비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 책임 하에 변경가능 하며, 창업활동비의 미사용 잔액은 다른 직접성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 청년창업CEO 현물부담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별도 납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현물의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를 갖추어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 사업과제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정부지원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 또는 청년창업CEO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CEO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청년창업CEO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각각의 대표로 있는 기업 포함

- 청년창업CEO가 재직 중인 기업,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마. 집행잔액 등 처리원칙

◦ 주관기관의 장은 총 사업비(이자 포함)중 협약기간 내 원인행위를 한  미집행사업비는 사업비 정산보고 이전에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다.

◦ 주관기관 조치사항

- 주관기관의 장은 결과보고 시 사업비 집행잔액과 당해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 조치사항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집행잔액의 당해연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승인한 후 승인내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비와의 구분․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진도점검

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현황 중간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사업화추진 1단계(사업준비), 2단계(개발단계) 종료시점에 중간점검(1차, 2차)을 실시하여야 하고, 중간점검(2차) 실시이후 중간보고서[별지 V-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 및 전담교수를 활용하여 청년창업CEO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 창업한 경우는 해당 기업을, 예비창업자인 경우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준비공간 또는 시제품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점검(1차, 2차)을 통하여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사업진행이 계획 대비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 등의 중단(퇴교)사유가 발견된 창업자에 대하여 “중단(퇴교)”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중간보고서 상에 기록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일 이전에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사업비를 조기 집행한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 후 “계속”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비 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중간점검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사업화 추진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해 중간점검(1차, 2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창업CEO의 사업수행에 대한 “우수”, “보통”, “미흡”, “중단(퇴교)”의 4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중단(퇴교)으로 평가된 청년창업CEO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공통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한다.

- 우수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가능성이 인정되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중간점검 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간점검 평가 70점 이상인 경우

- 미흡 : 계획된 사업 목표에 미흡하나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중간점검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 중단(퇴교) :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술사업화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로서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져 중간점검 평가 60점 미만인 경우

․ 중간점검 평가결과 하위 10% 내외, 또는 창업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적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창업활동 계획을 조정하며, 창업활동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해당 청년창업CEO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퇴교)” 등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청년창업CEO는 결과통보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중단(퇴교) 통보를 받은 청년창업CEO는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관학교에서 퇴교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중단(퇴교) 통보일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창업CEO가 부담 한다.

* 이의제기가 신청된 경우도 퇴교하여야 하며, 향후 진행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따른다.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요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중단(퇴교)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별표 V-제3-1호]에 따른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중간점검

◦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중간보고서를 통한 중간진도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중간진도점검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계속”, “보완”의 2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보완 : 사업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가 미진한 경우 및 집행률이 낮은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보완”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내부 조치 후 전담기관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9. 결과보고

가. 청년창업CEO의 완료보고

◦ 청년창업CEO는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완료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청년창업CEO는 주관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완료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청년창업CEO의 완료평가(졸업심사)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 및 전담교수를 활용하여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완료점검 시 청년창업CEO의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시제품제작 완성물, 창업여부, 매출실적, 고용창출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창업CEO의 사업완료(졸업) 여부를 평가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심의․선정위원회는 완료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청년창업CEO의 사업수행 최종결과에 대한 “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퇴교)”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실패(퇴교)”로 평가된 청년창업CEO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공통 별표 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한다.

◦ 청년창업CEO의 완료(졸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공(우수)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매출과 고용창출 등의 사업
성과가 우수하거나 또는 향후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경우

- 성공(보통)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매출과 고용창출 등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 실패(퇴교)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업수행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이 휴․폐업한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완료평가결과를 해당 청년창업CEO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패”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청년창업CEO는 결과통보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청년창업CEO의 유고, 부도,   피인수, 합병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공판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이후 연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성공(우수)로 평가등급을 받은 청년창업CEO 중 별도 심사를 통하여 지원  한도 이내에서 1년간 추가지원 한다.

다. 주관기관의 최종결과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과의 협약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V-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사용내역, 사업비 잔액 현황 및 잔액사용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관기관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주관기관에 대한 사업완료평가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완료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평가 전 현장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우수 : 계획된 사업화목표의 달성률 및 사업성과가 매우 높은 경우

- 보통 : 사업추진계획의 보완을 통한 차년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 미흡 : 사업화목표 달성률이 현저히 낮아 차년도의 주관기관 참여 배제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요 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별표 V-제3-1호]에 따른다.

◦ 주관기관의 최종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완료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사업비 삭감,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사업비 권리·의무의 이전

◦ 예비창업자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하여 협약기간 내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별지 V-제13호 서식]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주관기관과의 협약일 기준으로 해당 창업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별지 V-제14호 서식]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후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의 졸업이후 5년간 경영성과 등의 성장추이를 조사하기 위한 성장이력 추적관리제도(시스템)를 운영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년창업CEO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사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연계지원(자금대출, 투자유치, 보증연계, 마케팅 및 판로개척, 전시회, 입지, 교류회 등의 지원 및 행사개최)을 실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의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공 판정을 받은 사업자도 연계지원에 참여 할 수 있다.

Ⅲ		제재 및 회수관리

1. 제재등급 및 대상

◦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최종평가결과 “불성실 실패”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 위탁기업(기관) 및 기술창업자에게 사안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공통 별표 2]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한 현장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2. 참여제한

◦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제재사항을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정부출연금 회수관리

◦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창업자에 대한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4. 기타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및 기술창업자에 대하여는 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자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		기타사항

◦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은 별도 지침을 정한다.

Ⅴ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서식 및 평가지표
【별지 V-제1호 서식】: 입교 신청서 - [붙임1] : 신청과제 사업계획서 - [붙임2]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붙임3] : 창업 및 유지 동의서(예비창업자(팀)인 경우) 【별지 V-제2호 서식】: 서면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 [붙임1] : 서면심사 종합표 1부. - [붙임2] : 서면심사 평가표 1부(평가위원별 각 1부). 【별지 V-제3호 서식】: 면접심사 평가표 【별지 V-제4호 서식】: 면접심사 종합표 【별지 V-제5호 서식】: 표준협약서(전담기관․주관기관용) 【별지 V-제6호 서식】: 표준협약서(전담기관․청년창업CEO용) 【별지 V-제7호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별지 V-제8호 서식】: 청년창업CEO 부담금 납부요청서 【별지 V-제9호 서식】: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별지 V-제10호 서식】: 구매/계약 승인 요청서 【별지 V-제11호 서식】: 위탁개발계약서 【별지 V-제12호 서식】: 주관기관 중간/결과보고서 【별지 V-제13호 서식】: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예비창업자용) 【별지 V-제14호 서식】: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법인대표자용)
【별표 V-제1호】: 비목별 계상 기준 【별표 V-제2호】: 지원예산 산출금액 【별표 V-제3-1호】: 청년창업CEO의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별표 V-제3-2호】: 청년창업CEO 이의제기 신청서 【별표 V-제4호】: 추진절차

【별지 V-제1호 서식】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접수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입교 신청서

신청 과제명
기술분류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디자인 □ 지식서비스 □ 기타
입교형태1)		□ 입소형 □ 비입소형			사업기간2)			20 . . . ~ 20 . . .
신청구분3)		예비창업자 : □ 개인, □ 팀 ( 명), □ 창업기업
사업비(천원)		합계(100%)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30%)
							현금(5%)			현물(25%)		소계
입교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핸드폰
	이메일					현재 소속4)
	자택주소
기 업 현 황 5)	기 업 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주 소
	실무담당자	성 명	직위			핸드폰					이메일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지침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1부 3. 창업 및 유지동의서(예비창업자(팀)인 경우) 4. 사업자등록증(旣 창업자에 한함) 5. 가점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도 안산)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 비입소형 :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사관학교에 입주하지 않고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 2) 사업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기재(선정 후 협약 시 사업기간 재조정) 3) 신청구분 : 예비창업자가 “팀” 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를 포함한 총 인원을 기재 4) 현재소속 : 재직자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장명 을 기재 5) 기업현황 : 신청자가 창업기업의 대표인 경우 소속기업 현황 기재

【별지 V-제1호 서식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과제 사업계획서

1		입교신청자 및 팀원의 현황

1-1 입교 신청자의 주요 이력

학력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	전화번호
	.	.
	.	.
	.	.
신청과제 관련 업종 근무기간				총 년 개월

1-2 팀원의 구성 (예비창업자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창업하는 경우만 기재)

팀원 1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이메일
	학력/경력
팀원 2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이메일
	학력/경력
팀원 3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민번호			이메일
	학력/경력

* 팀원은 3명까지 가능하며, 모두 예비창업자로 구성하여야 함.

1-3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번호	재산권종류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1
2
3

* 신청과제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 및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기록하고 사본을 제출

* 신청과제와 관련된 산업 및 지적재산권은 권리권자가 신청인 이어야 함

1-4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
	～
	～

1-5 중복지원 검토 확인 요청사항

과 제 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 신청인(팀원포함)은 정부(지자체)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을 받았거나, 중복지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록 합니다.(최근 3년 이내)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어 중복지원으로 선정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반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6 가점 사항 작성

가 점 항 목	해당여부	증빙서류명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등(1점)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시행대회 포함)(1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1점)
여성(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1점)
장애인(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1점)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1점)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중앙정부지원, 주관기관의 창업교육과정 이수자(1점)

*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가점은 부여 되지 않음

* 가점은 최대 3점이내로 부여됨

2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

*  청년창업CEO의 창업 배경과 역량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 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2-1.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

- 창업을 하는 동기 및 필요성

- 창업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항

- 창업자로서의 각오와 열정, 성실성, 경영자로서의 자질 및 운영능력

-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신청하는 이유

2-2. 신청과제에 대한 신청자의 전문성 기재

(* 예비창업자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창업하는 경우에는 팀의 전문성도 기재)

- 청년창업CEO(예비창업팀)의 전공, 관련분야의 경력과 사업 아이템과의 관계

- 과거 사업화 진행 경험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기재

- 개발기술(제품)구현 및 창업과정의 청년창업CEO(예비창업팀)의 강약점 제시

2-3. 사관학교 입교 후 활동 계획

- 경영자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계획

(사관학교에 요청하는 교육과정 개설 사항 포함)

- 사관학교 내 창업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입소를 신청한 경우 출․퇴근 및 근무 계획

- 향후 3년간 단계별 기업성장 추진계획

3		기술성 및 사업화가능성

3-1. 기술 (제품)의 기능 및 특징

- 기술(제품)의 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해야 하는 이유(고객의 Needs는 무엇인가)

- 기술(제품)의 사용 용도 및 최종목표

- 핵심기술의 확보 내역

3-2. 기존 경쟁기술(제품)과의 개발기술(제품) 차별성, 우위성, 응용성

- 고객의 입장에서 경쟁기술(제품)과 비교하여 더 나은점, 우위에 있는 기술력은 무엇인가

- 경쟁기술(제품)과 차별화된 요소(독특성)는 무엇인가

- 경쟁기술(제품)에 비하여 우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 기술적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있는가

3-3. 개발기술(제품)의 개략도

- 최종 기술(제품)의 시스템 구성도, 구조, 제품외관 등을 그림, 사진, 도면으로 표현 및 작성

4		성장성 및 시장경쟁력

4-1. 국내․외 관련기술(제품) 동향, 경쟁사 현황

- 국내․외 관련기술(제품)의 개발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국내․외 관련기술(제품)의 발전 전망은 있는가

- 유사기술(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4-2. 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 시장에서 판매 될 수 있는 제품인가

- 예상되는 고객과 판매처는 누구인가

-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는 충분한가

- 가격경쟁력은 우위에 있는가

4-3.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제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가

- 수익창출(매출확보) 방안의 수립은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별지 V-제1호 서식 붙임2】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본인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서」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아래 항목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선정」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기록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조회 목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평가 및 사업수행 점검

<조회동의 효력기간>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신청서가 중진공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20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팀 내 직위	날 인
		대표	(인)
		팀원	(인)
		팀원	(인)
		팀원	(인)

* 팀으로 참여한 경우 창업팀 구성인원 모두 날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지 V-제1호 서식 붙임3】                              * 예비창업자인 경우만 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신청함에 있어 입교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중간점검일(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으로 창업1)을 하고, 사업의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퇴교), 사업비 회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2)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팀) 대표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팀으로 신청한 예비창업자는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행하는 내국법인을 창업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망에 제재기간 동안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등록, 또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참여제한

【별지 V-제2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면심사 평가 종합보고서

분 과 명		평가일	20 년 월 일

본 위원회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침에 따라 신청과제에 대하여 공정하게 서면평가하고, 개별 평가위원 서류검토 결과를 첨부합니다. 추후 서류검토 결과에 중복성, 의무사항불이행, 참여제한 등 중대한 문제발생 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위원장이 상의하여 재검토 및 조정함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면심사 종합표 1부.
2.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면심사 평가표 1부(평가위원별 각 1부).

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20  년     월     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V-제2호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면심사 종합표

분 과 명		평가일	20 년 월 일

관리 번호	입교 신청자	과 제 명	평가위원 점수						종합평점 (최고, 최저 제외)	평균	검토의견
			A	B	C	D	E	F

【별지 V-제2호 서식 붙임2】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면심사 평가표

관리번호		평가일자	20 . . .
신 청 자		신청구분	예비창업자( □ 개인, □ 팀 ) □ 창업기업
사업과제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및 성실성	10	9	8	7	6	5	4	3	2	1
	◦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10	9	8	7	6	5	4	3	2	1
	◦신청자 및 팀원의 입소(입교)후 활동계획	10	9	8	7	6	5	4	3	2	1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기술(제품)의 우위성, 차별성, 응용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제품)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10	9	8	7	6	5	4	3	2	1
	◦CEO(팀)의 기술확보 수준 및 역량	10	9	8	7	6	5	4	3	2	1
성장성 (30)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창업으로서의 정부지원의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10	9	8	7	6	5	4	3	2	1
가점	◦최대 3점이내에서 부여
합 계

평 가 의 견

심사위원  :                  (인)

【별지 V-제3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면접심사 평가표

평가일 : 20   .    .    .

관리번호		신청구분	예비창업자( □ 개인, □ 팀 ) □ 창업기업
신 청 자		기술분류
신청과제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CEO의 사업수행 능력 (40)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10	9	8	7	6	5	4	3	2	1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 가능성 (30)	◦개발기술(제품)의 매력도, 독특성, 구매력	10	9	8	7	6	5	4	3	2	1
	◦개발기술의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시장 경쟁력 (30)	◦시장창출 및 시장규모, 수익모델	10	9	8	7	6	5	4	3	2	1
	◦시장 경쟁, 정책방향 등 성장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판매전략 및 마케팅 능력,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가 점	◦최대 3점이내에서 부여
총 점

사업비 검토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사업비(천원) ⇒ 적정 예상사업비(천원)로 산정 표기	신청사업비(천원)	조정사업비(천원)
평 가 의 견

심사위원 :               (서명)

【별지 V-제4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면접심사 종합표

1. 입교신청자

평가일 : 20   .    .    .

관리번호		신청구분	예비창업자( □ 개인, □ 팀 ) □ 창업기업
신 청 자		기술분류
신청과제명

2. 심사평가결과

구 분	평 가 위 원 명						평균 (최고․최저제외)
점수
조정금액 (천원)

* 점수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종합의견

심사위원장  :                  (인)

【별지 V-제5호 서식】                                    <전담기관 ․ 주관기관용>

「청년창업사관학교」

표 준 협 약 서

◦ 협 약 번 호 :

◦ 주관기관명 :

◦ 총괄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12개월)

◦ 협약금액(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입교자 부담금
	직접성경비	간접성경비	계		현금	현물	계

* 입교자 부담금은 예상하여 기재

◦ 협약 당사자

(갑) 전담기관의 장 :

(을) 주관기관의 장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갑)과 (을)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청년창업CEO)의 사업화지원 성공을 위하여 창업공간, 창업교육, 신속한 사업비 집행,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갑)과 (을)은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납부) (을)은 협약 시 (갑)의 요구에 따라 주관기관 납부 현물부담에 대한 제 증명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에게 표준협약서(이하 “협약서”이라 한다)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업 수행 중 (을)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을)은 협약서 및 사업운영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3. (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4. (갑)은 사업운영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중소기업청 및 (갑)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갑)과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에 대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업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마.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을)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을)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운영지침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    년      월     일

(갑) 전담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을)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별지 V-제6호 서식】                              <주관기관 ․ 청년창업CEO용>

「청년창업사관학교」

표 준 협 약 서

◦ 과  제  명 :

◦ 청년창업CEO(입교자) :

◦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단위:   천원)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청년창업CEO(입교자)부담금			주관기관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물

* 주관기관 부담현물은 정부지원금 이외 총사업비의 30%에 포함되는 현물액을 기재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사업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청년창업CEO로 선정된 (을)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갑)은 창업 全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을)의 사업화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과「청년창업사관학교 학칙」(이하 “학칙”)에 따라 청년창업CEO 업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청년창업CEO 부담금 납부) (을)은 협약 체결일 이전에 청년창업CEO 부담금을 (갑)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부담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갑)은 (을)의 사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정부지원금과 (을)의 부담금을 사업비로 구성하고, (을)이 수행한  사업과제 수행 내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

3. (갑)은 (을)이 체결한 “위탁개발사업계약서(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등)에 따라, (을)이 선금급 및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개발사업계약서 상의 위탁기관에 지급한다.

4. (을)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갑)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청년창업CEO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갑)의 중간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에 반영하고, (을)은 (갑)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퇴교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갑)의 결과보고서 작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갑)은 사업화추진계획서와 최종보고서(성과산출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여 사업완료(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갑),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을 요청 시 (을)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1. (을)은 사업기간의 변경,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주요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협약변경 요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과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체결된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회수 및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업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갑)의 중간점검 결과 사업중단 또는 퇴교조치를 받은 경우

마.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해약 및 퇴교조치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을)에게 사업비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완료평가를 실시한다.

2. 본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갑)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을)은 운영지침 에 따라 필요시 사업비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을)의 부담금 전액은 (갑)의 사업비에 귀속된다.

제10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 시 (갑)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의한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갑)과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운영지침, 학칙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운영지침, 학칙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다음에 해당자는 (을)이 수행하는 사업에(위탁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가. (을)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각각의 대표로 있는 기업 포함

나. (을)이 재직 중인 기업,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    년      월     일

(갑) 주관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성    명 :                    (직인)

(을) 청년창업CEO

기 업 명 :

주    소 :

성    명 :                    (직인)

【별지 V-제7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 청 인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2. 사업내역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지원사업화과제		총 건 지원 중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사업자부담현금	일금 천원
	사업자부담현물	일금 천원
정부지원금	총사업비	일금 천원
	기지급사업비
	요청사업비1)	일금 천원
	잔여사업비2)	일금 천원

1) 금회 신청하는 정부지원금

2)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중 기지급액 및 금회 요청사업비를 제외한 잔여 정부지원금

3.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주관기관 예금통장(청년창업사관학교 전용계좌) 사본 1부

본 기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전담기관 장 귀하

【별지 V-제8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CEO 부담금 납부요청서

1. 청년창업CEO(입교자)

기업명		대표

2. 사업내용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업 과 제 명
총사업비	정 부 지 원 금	일금 천원
	청년창업CEO부담 현금	일금 천원
	청년창업CEO부담 현물	일금 천원

3. 부담금 요청내역(현금)

청년창업CEO 부담금 : 현금                천원

4. 부담금 납입기한 : 20  년    월    일(18:00)

5. 납부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주관기관 예금통장(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용계좌) 사본 1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CEO의 부담금(현금) 납부를 요청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              (직인)

청년창업CEO(대표)      귀 하

【별지 V-제9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청년창업CEO명
기업명
사업과제

2. 수령인

기업명		대표자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 좌 번 호

3. 지급요청액 및 사유

지출항목
지급사유
원인행위일
지급요청액
지급사유
지출항목

[첨부] 1.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1부. (공급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급자)

3. 통장사본 1부.(공급자)

4. 관련서류(구매물품 증빙사진 등) 1부.

본인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청년창업CEO(대표) :           (직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V-제10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매 ․ 계약 승인 요청서

1. 사업화과제

청년창업CEO명
기업명
사업과제

2. 구매/계약 내용

구매/계약항목
제품명(계약명)
소요금액	일금 원
지급방법	선금 : 원, 중도금 : 원, 잔금 : 원
구매/계약사유 (사용처)

[첨부] 견적서(1품목당 200만원 초과 시 해당) 1부.

본인은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구매 ․ 계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청년창업CEO(대표) :        (직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V-제11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개발계약서

◦ 위탁 사업명    :

(사업과제명)

◦ 위탁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위탁 사업비    :               만원(VAT 포함)

◦ 위탁사업 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따른 위탁수행에 관하여 청년창업CEO(갑)과 위탁기관(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비의 집행을 한다.

제1조 (사업수행목표 및 범위) 첨부의「위탁사업계획서」상의 기술(제품)을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업무 수행)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갑”과 “을”은 첨부의 위탁사업계획서에 따라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병”으로부터 조정과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사업비를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사업비는 “갑”이 납부한 부담금과 “병”의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조건은 선금급(30%), 중도금(40%), 잔금으로 하고, 지급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비중 “갑”과 “을”이 서명한 지급요청서를 “병”에게 제출하여 “을”이 수령한다.

③ 잔금의 지급 요청 시에는 “을”이 작성한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 과 “병”이 체결한 표준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사업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을”은 기 지급된 사업비를 (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

⑥ “병”에 의해 사업중단 판정이 된 경우 “갑”과 “을”은 사업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사업의 진행 및 결과보고)

①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수행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사업 책임자가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과 “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업 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사업기간 종료일 이전에 완료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검수)

① “을”이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를 “갑”에게 인도할 때, “갑”은「위탁사업계획서」상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검수확인서를 “갑”이 “을”에게 전달함으로써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갑”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을”은  보완하여 “갑”에게 보완사항에 대하여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검수확인이 완료된 경우 “을”이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결과물을 “병”에 제출하여 사업수행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의 내용과 별첨의 위탁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수행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하였을 때

다. “을”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나. “갑”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갑”과 “을”은 “병”의 사업수행 검검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면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⑤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가. “갑”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대표로 있는 기업 포함)

나. “갑”이 재직 중인 기업,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제8조 (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을”은 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 (산출물에 대한 권리)

① 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 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을”이 대금 전부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수행 또는 그 결과의 활용으로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병”에게 분쟁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재판의 관할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병”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고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위탁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청년창업CEO

기업명 :

주  소 :

성  명 :                     (인)

(을) 위탁기관

기업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병) 주관기관

기업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V-제12호 서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중간 ․ 결과보고서

주관기관		대표자
주 소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괄책임자
연락처	(핸드폰)	e-mail
	(사무실)
20 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에 의하여 중간 ․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청년창업사관학교 추진현황 1부. 2. 사업비 사용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Ⅰ. 청년창업사관학교 추진현황

1. 추진현황요약

(단위 : 천원)

사업비	구분	합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사업자부담금
					현금	현물
	총사업비
	집행실적
	잔액
	집행률	%	%	%	%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수행실적을 작성)
ｏ사업목표 ｏ 추진실적 ｏ향후추진계획

2. 세부 추진 실적

□ 사업추진조직 현황

□  접수 대비 선정현황(예비창업자, 기술분류별, 지역별 등)

□ 1단계 사업준비 단계 추진 현황

□  2단계 개발단계 추진 현황

□ 3단계 졸업준비 단계 추진 현황

□  사후관리 추진 현황

3. 기술창업자별 사업계획대비 실적

가. 총괄 추진실적 요약

사업과제명 (청년창업CEO, 기업명)	구분	추진 실적	추진율주1) (%)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나. 청년창업CEO별 추진실적 (청년창업CEO가 작성)

청년창업CEO명 (기 업 명)				설립일
				업종(업태)
사업과제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 진행률주1)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현물)		기술창업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사업비집행액 (현금)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사업자부담현금) 천원 중 천원 집행						집행률 (%)
전담교수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사업화과제 목 표 및 추진계획 요 약	◦ ◦
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 실적 작성 - 창업교육(공통 및 특화) 이수현황 - 전담교수의 코칭 수행사항 - 기술개발, 디자인, 설계, 시제품제작 실적 - 기타 사업화 추진 실적 - 창업을 한 경우 기업현황
	▪ 매출현황 백만원(창업일로부터 현재까지) 백만원(연말 예상)					▪ 고용현황 명(현재기준) 명(연말예상)
	□ 계획수립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시장테스트제품생산 □ 마케팅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 ∨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향 후 계 획
기타의견
확 인	청년창업CEO명 : (인/서명)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현물)	기술창업자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 계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가. 총괄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성 경비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기술창업교육
	연계지원비
	소 계
간접성 경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소 계
인프라구축비
계								100

나. 청년창업CEO별 직접비 세부 집행내역

1) 청년창업CEO명(과제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계

2) 청년창업CEO명(과제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계

3) 청년창업CEO명(과제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계

다. 간접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총 계

라. 인프라 구축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
총 계

【별지 V-제13호 서식】                                           <예비창업자용>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청년창업CEO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대표이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업종

업태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기술창업교육
연계지원비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법인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신청인  (예비)기술창업자  성명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V-제14호 서식】                                          <법인 대표자용>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청년창업CEO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사업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업종

업태

□ 법인 이전금액

(단위: 천원)

세 부 항 목	사업비(a)		비고
	현금	현물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기술창업교육
연계지원비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법인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신청인  (예비)기술창업자  성명 :                   (인)

확인자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V-제1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직접성 경비	◦ 창업과제발굴 : - 창업예정자의 사전진단 및 과제선정을 위한 사업기획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자선정비 : - 청년창업CEO 발굴, 평가, 졸업심사 등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및 회의비 등 ◦ 창업교육 : - 사관학교 입교 청년창업CEO, 경영후계자의 경영, 기술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활동비 - 사관학교에 입소하여 소요되는 사무실운영비(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장비사용료, 회계처리비 등 ◦ 기술개발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획, 소비자반응조사, 국내특허출원, 설계, 디자인비 등 ◦ 시제품제작지원비 -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시제품제작비, 외주가공비, 시험/인증비 등 ◦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보완시제품제작, 카다로그, 포장디자인, 영상제작비 등 ◦ 마케팅 및 연계지원비 - 판로개척, 전시회참가, 투자마트, 홍보 등 마케팅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마케팅비 속해있는 세부 항목은 사업과제 수행 각 단계와 관계없이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간접성 경비	◦ 인건비 : 주관기관 내부 지급기준에 의거 집행 - 성과급 지급의 경우 주관기관 지급기준 제정 후 총괄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 가능 ◦ 여비 :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집행 - 기준 미비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집행 ◦ 수용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인쇄비, 안내홍보비(공고 및 광고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 전문가활용 자문비 등 ◦ 업무추진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로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하되 간접성경비 계상
	운영 인프라 구축비	◦ 창업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장비, 비품 등의 시설확충 및 수선유지비와 사업수행․진도관리 및 점검․수행결과물 D/B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비목		계 상 기 준	기 준		비율
			현금	현물
인건비		◦ 청년창업CEO의 인건비 - 협약기간에 활동하는 청년창업CEO 및 팀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가능	-	가능	-
직접비	직접성경비	◦ 창업과제발굴 : - 창업예정자의 사전진단 및 과제선정을 위한 사업기획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가능	가능	-
		◦ 심사비 : - 청년창업CEO 발굴, 평가, 졸업심사 등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및 회의비 등	가능	내부인력 활용 시 가능	-
		◦ 창업교육 및 코칭비 : - 청년창업CEO, 경영후계자의 경영, 기술 등 교육 및 코칭에 소요되는 비용	가능	가능	-
		◦ 창업활동비 - 사관학교에 입소하여 소요되는 사무실운영비(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장비사용료, 회계처리비 등	가능	-	-
		◦ 기술개발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반응조사, 국내특허출원, 설계, 디자인비 등	가능	가능	-
		◦ 시제품제작지원비 -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시제품제작비, 외주가공비, 시험/인증비 등	가능	가능	-
		◦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보완시제품제작, 카다로그, 포장디자인, 영상제작비 등	가능	가능	-
		◦ 마케팅 및 연계지원비 - 판로개척, 전시회참가, 투자마트, 홍보 등 마케팅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가능	-	-
		※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에 속해있는 세부항목은 사업과제 수행 각 단계와 관계 없이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간접성경비	[사업비 조성금액(현금) 총액의 10% 이내]
		◦ 인건비 -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 성과급의 경우 지급기준 제정 후 총괄관리기관의 승인 후 지급가능	가능	내부인력 활용 시 가능	간접성경비의 60%
		◦ 여비 :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집행 - 기준 미비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집행	가능	-	-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안내홍보비(공고 및 광고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사용료(유지보수비 포함), 전문가활용 자문비,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가능	-	-
		◦ 업무추진비 : 당해 과제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로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	가능	-	간접성경비의 5%
	운영인프라구축비	◦ 창업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장비, 비품 등의 시설확충 및 수선유지비와 사업수행․진도관리 및 점검․수행결과물 D/B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가능	가능	-

□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한도

가) 직접비

◦ 직접비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당해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구성은 직접성경비(창업과제발굴비, 심사비, 창업교육비, 코칭비,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연계지원비 등)와, 간접성경비(인건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인프라구축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간접성경비는 사업비조성금액(현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

① 직접성경비

- 창업과제발굴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지급

- 심사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지급

- 창업교육비 및 코칭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지급

- 창업활동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실 소요비용을 지급

- 기술개발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실 소요비용을 지급

․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주관기관 승인 후 사업비조성금액(현금)의 30% 이내에서 계상하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적용함(정규직으로 사업과제에 100% 참여 할 경우)

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월 10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5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00만원,        박사 : 월 250만원

- 시제품제작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실 소요비용을 지급

-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실 소요비용을 지급

- 연계지원비는 [별표 V-제2호]의 지원예산 산출금액 기준에서 지급

* 직접성경비의 계상은 사업수행 중 직접성경비 총액 내에서 항목 간 소요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② 간접성경비

- 인건비 :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로 간접성경비 총액의 60% 이내에서 계상

* 지급규정 제정을 통한 성과급 지급 가능(인건비 총액의 5% 이내)

- 여비 :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집행하며, 기준 미비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집행

- 수용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업무추진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하되 간접성경비 총액의 5% 이내에서 계상

* 간접성경비의 계상은 사업수행 중 간접성경비 총액 내에서 항목 간 소요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③ 인프라 구축비

- 인프라구축비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입소하는 청년창업CEO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건물, 장비, 비품, 전산시스템 등의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계상

【별표 V-제2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예산 산출금액(현금)

(단위 : 백만원)

비목	항 목	‘11예산	산출한도
직접성경비	1. 창업과제 발굴비(사전단계)	100	- 사업기획교육 500인*200,000원 ․ 50인*10회(수도권 및 지방)
	2. 심사비(선정, 중간평가, 졸업심사)	150	- 심사위원 500인*300,000원 ․ 서류/면접심사 : 6인*4일*12회=288인 ․ 중간/졸업심사 : 6인*2일*15회=168인 ․ 입교심사 등 : 44인
	3. 창업교육 및 코칭비	450	- 공통 및 특화교육 1,000인*200,000원 ․ 200인*5과정(3박4일)=1,000인 - 경영후계자 50인*5,000,000원 ․ 50인*6개월 교육
	4. 창업활동비	1,800	- 150인*1,000,000*12월 ․ 비입소자는 지원제외(50인)
	5. 기술개발비	3,000	- 200인*15백만원 ․ 개발기획, 소비자반응조사, 설계, 디자인 등
	6. 시제품제작비	5,000	- 200인*25백만원 ․ 시제품제작, 외주가공비, 재료비 등
	7. 시장테스트제품 생산비	5,400	- 180인*30백만원 ․ 시장테스트제품 시양산금형, 원재료비 등
	8. 마케팅 및 연계지원비	480	- 판로개척 및 투자마트 개최 등 - 홍보 및 마케팅지원, 카다로그 제작
간접성 경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1,920	- 사업비조성금액(현금)의 10% 이내
인프라 구축비		1,000	- 창업공간 리모델링 및 전산시스템 구축
합 계		19,300	정부지원금 180억원 + 민간부담 13억원

【별표 V-제3-1호】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CEO의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선정평가, 중간평가, 완료(졸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절차

□ 청년창업CEO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신청서[별표 V-제3-2호]

□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청년창업CEO 명의의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는 평가결과 및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 주관기관은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 시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청년창업CEO가 발표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자체검토일 또는 전문위원회 개최일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청년창업CEO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심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6. 기타사항

□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참여 신청할 수 없다.

【별표 V-제3-2호】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CEO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과제명
관련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의제기 사유		□ 선정결과 □ 점검(중간, 완료)결과 □ 결과판정 □ 기타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 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사업비재배정 □ 기타
본인은 20 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참여신청서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1부. * 전문가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년 월 일 성 명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V-제4호】

「청년창업사관학교」

추  진  절  차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사전단계	:	청년창업CEO 사업과제 수요발굴 교육 ▪사업기획 워크숍 및 사업화 타당성 검토 교육			주관기관
사업공고	: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창업넷에 온라인 신청			청년창업CEO → 주관기관
심사	:	심의․선정위원회 개최 ▪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 실시			주관기관
입교자 선정	:	입교심사위원회 입교자를 최종 결정			주관기관
협약체결	:	표준협약서에 의한 협약 체결 청년창업CEO의 사업자부담금 납부			주관기관 & 청년창업CEO
사업시행	:	1단계(사업준비) : 교육, 기획, 제품설계 2단계(개발단계) : 특화교육, 시제품제작 3단계(졸업준비) : 사업화교육, 시험생산, 졸업평가			청년창업CEO
중간점검	:	중간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 (각 단계별 종료시점 및 수시)			주관기관
사업추진 결과보고	:	청년창업CEO → 주관기관			청년창업CEO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전담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후관리	:	졸업기업의 경영성과 등 성장이력 관리 및 후속지원			주관기관 전담기관

【공통 별표 1-1】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평가 및 선정,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절차

□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자 및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청년창업CEO는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청년창업CEO(참여신청자)의 이의신청절차는 [별표 V-제3-1호]의 절차를 따른다.

◦ 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공통 별표 1-2]

◦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 이의제기 신청서[공통 별표 1-3]

□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또는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는 평가결과 및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 시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또는 책임위임자) 또는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가 발표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자체검토일 또는 전문위원회 개최일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6. 기타사항

□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참여 신청할 수 없다.

【공통 별표 1-2】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세부 사업명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연락처
이의제기 사유		□ 선정결과 □ 점검(진도, 최종)결과 □ 결과판정 □ 기타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사업비 재배정 □ 기타
본 기관은 20 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전담기관장 귀하

【공통 별표 1-3】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창업자(참여신청자)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세부 사업명
소속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의제기 사유		□ 선정결과 □ 점검(진도, 최종)결과 □ 결과판정 □ 기타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사업비 재배정 □ 기타
본인은 20 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1부. * 전문가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전담(주관)기관장 귀하

【공통 별표 2】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 변화, 결과활용 불투명 등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정부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상 중단된 경우 또는 중간점검 등 평가에 의하여 탈락한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예비창업자(팀)에 없을 경우(사망 등)
	□ 예비창업자(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면제	해당 없음
	◦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집행잔액 환수
	□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해당 없음
	◦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사업비	□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과제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출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 출연금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출연금 일시 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면제*	해당금액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 위배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동 사업에서는 참여제한이 면제되나,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평가 시 감점 부여 등)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출연금 환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전담기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조치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공통 별표 3】

위탁기관(기업)의 범위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6.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9.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0.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1.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12.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시제품 제작 및 제작 서비스 경력 1년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 업체

* 디자인, 설계, 시제품제작 등 개발관련 업무 일괄 수행 가능 업체

【공통 별표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중개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